회의 중 '꼼수' 발언,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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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꼼수' 발언,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대법원 2021도13755

상고기각

분쟁 상황 속 비판적 발언,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한 호텔의 수분양자이자 관리위원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호텔 시행사 대표에 대해 발언을 했어요. 시행사 대표가 '꼼수를 부렸다', '이걸로 협박한다'고 말하고, '구속시킬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꼼수를 부렸다', '협박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택일적으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설령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더라도, 호텔 운영을 둘러싼 분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꼼수'라는 표현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호텔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의에서, 분쟁의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어요.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 위원회, 동호회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임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
  •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특정인의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이전 행동이나 발언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 사적인 감정보다 단체의 이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발언한 것이다
  • 사용한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경위와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