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선처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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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선처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1194

항소기각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 잡은 운전자

사건 개요

운전자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6년 5월 15일 밤,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에서 약 1.5km를 운전했어요. 심지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 법원이 운전자의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 내린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혐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이에 검찰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낸 상황이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