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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벌금 500만 원은 정당했다
대법원 2021도6130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상습 절도, 법원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2019년 9월 한 매장에서 약 2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훔쳤어요. 이후 2020년 4월에도 다른 매장에서 약 3만 4천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과 옷 속에 넣어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식료품 등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각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비록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약식명령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요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이처럼 반복적인 범행,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피해액이 적고 합의를 했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