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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뿌리고 욕설했는데,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대법원 2019도5155

상고기각

부동산 다툼 중 벌어진 폭행,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개요

2014년 10월 8일, 한 다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70세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물을 뿌리고, 아들인 피고인 B는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행위와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를 공동 폭행으로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동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다툼이 시작된 이유, 피고인 A가 물을 뿌린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 B가 다방에 들어온 시점과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 바뀌었어요. 또한, 사건 현장에 있던 다방 주인의 증언도 피해자 측 진술과 달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다.
  •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증언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가담 사실이 없거나 그 경위가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