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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여러 재판 합치니 형량만 늘어난 사연
대전지방법원 2019노2371,2019노2460(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절도와 주거침입의 결과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8년 5월에는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별개로 2018년 12월에는 다른 사람들이 훔친 귀금속인 것을 알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팔아주는 등 장물 알선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먼저, 2018년 5월 방범창을 뜯고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어요. 또한 2019년 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주택에 침입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2018년 12월, 다른 이들이 훔친 장물인 귀금속을 세 곳의 금은방에 대신 팔아준 장물알선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각각 내려진 판결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장물알선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미성년 공범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준 점 등을 더 무겁게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될 때의 처리 방식이에요. 형법상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각각 다른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합쳐지면, 이를 '경합범' 관계라고 해요. 이 경우 법원은 기존의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만 해요. 각 사건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양형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도 1심의 여러 판결이 파기되고 더 무거운 단일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