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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농성장 폭행, 정당방위는 없었다
대법원 2015도12024
집단폭행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정당방위
2014년 8월, 피고인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C 관련 단식농성에 참여하던 피해자를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농성 중인 피해자에게 '종북 빨갱이'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이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여러 명이 달려들어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집단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막연하고, 제출한 진단서의 발병일이 사건 전날인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법원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가 아닌 가해 행위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주장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