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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보상 안 된 배나무, 밀어버렸다가 재물손괴죄
대법원 2015도12526
토지 보상 끝났으니 나무도 내 것? 법원의 다른 판단
택지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공사차장이었던 피고인은 사토장 조성 공사를 진행했어요. 해당 토지는 사업 시행사에 의해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 위에 심겨 있던 배나무 약 700그루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식재되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피고인은 불도저로 이 배나무들을 모두 밀고 뽑아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택지개발사업의 현장 업무 담당자였어요. 2013년 2월 중순경, 사토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사업 시행사에 보상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배나무 약 700그루를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이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에요.
피고인은 배나무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토지 소유권이 사업 시행사로 이전되었으니, 땅에 붙어있는 배나무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업 시행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했을 뿐이며, 나무 소유자가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심지어 해당 배나무들은 잡목 수준에 불과해 보상이 필요한 수목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배나무가 토지와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공사 시행 전 현장의 보상 관계를 확인하라는 조건을 통보받았으므로, 배나무의 보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토지 보상 내역에 배나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나무들이 줄지어 심겨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에서 '고의'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산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확인 절차 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나무를 부숴야지'라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타인 소유물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한 것으로 본 것이에요. 또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은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공사 등 작업을 할 때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장물의 권리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