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 위한 허위공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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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양 위한 허위공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8208

상고기각

주식 보유목적 '경영참여' 기재의 진정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한 상장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공시를 하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이들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공시했어요. 또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회사에 대해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실이 공시되도록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허위공시와 소송 제기를 통해 마치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2016년 12월 22일 5,180원이던 주가를 2017년 1월 9일 6,450원까지 상승시켜 약 1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한 것은, 직접 경영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사 선임 부결, 감사 선임,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에 자금 융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영참여' 목적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배당 확대나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은 법률상 '경영참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처분 신청을 실제로 제기한 이상 경영에 제동을 걸려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된 것이며, 이후 협상을 통해 취하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하면서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한 적 있다.
  • 단기 차익 실현이 주된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 실제로 배당 확대 요구, 임원 선임 반대 등 주주로서 회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적 있다.
  •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가 나중에 취하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 보유 목적 공시의 진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