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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한 절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재고단10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두 차례의 절도와 심신미약 주장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피고인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4년 3월 1일 새벽, 영업이 끝난 주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현금과 전동드릴 등 약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약 2주 뒤인 3월 15일에는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사는 척하다가 70대 주인이 꺼내 든 상품권 묶음과 현금 등 약 32만 원어치를 낚아채 달아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습벽 때문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단기간에 두 차례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주점 절도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재심 절차가 열렸고, 재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일련의 행동을 한 것을 볼 때,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