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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 특수상해 유죄
대법원 2022도932
차량 후진 중 이웃 충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이었어요.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부정수급으로 고발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다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악연이 있었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농로 문제로 또다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 미납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에 탔고, 피해자가 차 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후진하여 2차례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뒤에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 뒤쪽에 주저앉아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점 등은 인정했지만, '알아서 피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후진한 것은 상해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멈췄다가 다시 후진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 발생을 명확히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알아서 피하겠지'라며 후진한 행위는 상해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