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말소 약속, 2억 원 꿀꺽한 대표의 최후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신탁등기 말소 약속, 2억 원 꿀꺽한 대표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21노43

항소기각

신탁등기 말소 및 전세권 설정을 믿고 계약한 임차인의 피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하여 분양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해당 오피스텔은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된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완납하면 즉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쳐 총 2억 원을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들의 신탁등기 말소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등기 말소나 전세권 설정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주거와 관련된 중요 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약속과 달리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