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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차 안에서 뻗은 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7944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즉각적인 신고가 뒤집은 무죄 주장
2012년 1월 30일 저녁, 한 남성이 회사 앞 좁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나오고 있었어요. 당시 필리핀 국적의 여성 피해자는 차를 피하기 위해 길가에 서 있었는데요. 남성은 차를 여성 옆에 세운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여성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잡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차 안에서 손을 뻗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왼발로 운전해야 하므로, 차 안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고요. 다만,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사건 발생 다음 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한 점을 신뢰성의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어깨를 쳤다는 진술 자체가 신체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행 후 정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