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소동, 친권 행사가 범죄가 된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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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어린이집 소동, 친권 행사가 범죄가 된 순간

대법원 2015도13008

상고기각

별거 중인 아빠의 아이 하원 시도와 이어진 폭행·모욕 사건

사건 개요

별거 중이던 한 아버지가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방문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 엄마의 요청이 있었다며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막아섰어요. 이에 아버지는 화가 나 원장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약 1시간 25분 동안 어린이집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력을 사용해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원장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폭행)가 있었어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모욕)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데려가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어린이집 측이 부당하게 막아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장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아이를 데려갈 목적이 정당했더라도, 그 방법이 폭력적이고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폭행과 소란이라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폭행과 모욕 혐의도 모두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별거 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상대방 혹은 제3자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소란을 피운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업무방해나 폭행 등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 사건에 개입한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