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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10년 경력자, 안전교육 생략했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5도12448
경력만 믿고 안전교육을 생략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최후
2013년 6월, 강원도 홍천에서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손님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수상스키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손님은 수상스키 경력이 10년 정도 되는 숙련자였지만, 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이용객에게 안전장비 착용 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님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수상스키에 탑승하게 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사업자는 손님이 10년 이상 수상스키를 탄 베테랑이며, 자신의 구명조끼와 수상스키 장비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런 숙련자에게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사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손님의 경력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고 당일 사용된 수상스키 로프는 일반적인 길이(18.25m)보다 짧은 14m로,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업장 측은 이러한 특수한 위험성을 손님에게 제대로 알리고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어요. 손님이 비록 경력자라 해도 그 해 처음 수상스키를 타는 상황이었던 점 등도 고려되었어요.
이 사건은 이용객의 숙련도가 사업자의 법적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교육은 사업장마다 다른 레저기구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예요. 특히 사업자는 현장의 특수한 위험 요소,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장비 상태 등을 이용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이용객이 전문가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생략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용객의 숙련도와 사업자의 안전교육 의무 면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