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취 난동, 2심에서 벌금이 반토막 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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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취 난동, 2심에서 벌금이 반토막 난 사연

대법원 2020도12898

상고기각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 그러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사건 개요

2015년 8월 14일 새벽, 한 손님이 서울 서대문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종업원이 이 손님을 달래 내보냈지만, 그는 다시 들어와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주저앉아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매장의 물품 수량 기록용 종이를 구겨 자기 가방에 넣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욕설, 소란, 계산 방해, 비품을 가져가려 한 행위 등이 모두 편의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양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