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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동업이라더니,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34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했는데 동업자라는 사장님의 주장
언어심리치료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퇴직한 언어치료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5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해당 언어치료사가 직원이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치료사가 업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청구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언어치료사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고정된 급여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업주가 치료사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동업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