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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전산 조작으로 2.5억 꿀꺽, 결국 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 2020노1798
보험료 반환 시스템을 악용한 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한 보험회사에서 고객 보험료 정산 업무를 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반환한 뒤, 전산 기록을 조작해 지급 내역을 취소하면 회사에서 돈이 다시 지급되는 허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2010년 10월부터 약 4년간 이런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고객에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고도, 전산상으로는 반환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반환금을 자기 통장으로 다시 송금받아 거액을 편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이 초범인 점, 퇴직금과 신용보증보험금 등으로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36회나 반복됐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와 합의도 못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를 저버린 점,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여전히 1억 7천만 원 넘게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 기준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내려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이 죄가 성립돼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같은 불리한 요소와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미미해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