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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혈액 채취 요구하며 측정 거부,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1도10751
음주감지기 무반응에도 이어진 측정 요구와 혈액 채취 주장의 결말
피고인은 2019년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4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이를 목격한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을 3회 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건물로 도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고 음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측정 요구가 정당했더라도, 호흡 측정이 아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요구했지만, 병원으로 이동하라는 경찰의 안내에 불응하고 현장에서 채혈할 것만 요구한 점을 들어 진정한 측정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없었더라도 대리운전기사의 진술, 피고인의 상태 등 음주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측정 요구는 정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혈액 채취 요구는 측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운전자의 외관 등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추가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운전자가 혈액 채취를 요구했더라도, 병원 이동을 거부하는 등 측정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측정을 거부할 의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즉, 혈액 채취 요구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항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 및 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