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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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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성추행,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391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
2016년 5월, 한 여성 환자가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실을 찾았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등 부위에 초음파 치료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꺼내 환자의 옆구리에 문지른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물리치료사가 치료 행위를 빙자하여 환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치료실 칸막이 안에서 초음파 치료를 하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물리치료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물리치료 당시 바지 지퍼를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 답변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피해자는 옆구리에 닿는 촉감과 지퍼 소리로 추정하여 진술했는데, 당시 허리가 아파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범죄 사실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 감각이나 소리에 의존해 추측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