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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무료로 준 필로폰, 법정에서 발목 잡혔다
대법원 2015도12460
증인의 일관된 진술 앞, '준 적 없다'는 피고인의 부인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남성이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그는 201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모텔과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서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필로폰을 받았다고 지목된 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공급 혐의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검거된 사실 같은 간접적인 정황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