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지키려다 전과자 된 이사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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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지키려다 전과자 된 이사들

대법원 2018도8694

상고기각

적법한 절차 무시하고 만든 종중 인장의 비극적 결말

사건 개요

한 대종중의 이사들이 종중 대표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반발했어요. 이들은 매각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만, 종중 대표로부터 공식 직인을 받지 못했죠. 결국 이사들은 임의로 종중 직인을 만들어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종중 이사들이 권한 없이 종중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사들은 2016년 3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송 제기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사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사회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에 대한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설령 결의가 있었다 해도 직인을 새로 만들어 소송을 진행할 포괄적 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죠. 또한,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속된 단체(종중, 회사 등)의 대표자 결정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 단체의 재산을 지키려는 좋은 의도로 특정 행동을 한 적 있다.
  • 정식 회의나 결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체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단체의 공식 도장을 받지 못해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한 적 있다.
  • 자신의 행동이 단체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작성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