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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종중 재산 지키려다 전과자 된 이사들
대법원 2018도8694
적법한 절차 무시하고 만든 종중 인장의 비극적 결말
한 대종중의 이사들이 종중 대표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반발했어요. 이들은 매각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만, 종중 대표로부터 공식 직인을 받지 못했죠. 결국 이사들은 임의로 종중 직인을 만들어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종중 이사들이 권한 없이 종중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사들은 2016년 3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송 제기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이사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사회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에 대한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설령 결의가 있었다 해도 직인을 새로 만들어 소송을 진행할 포괄적 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죠. 또한,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아무리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좋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문서 작성은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합법적인 절차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작성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