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위증 부탁,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 로톡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친구의 위증 부탁,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8도19905

상고기각

특수상해 재판의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위증 교사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친구 B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B는 A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어요. A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했어요. 이에 A는 B에게 재판에서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B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했어요. 결국 검찰은 A를 위증교사 혐의로, B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친구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에요. A가 B에게 "맥주병을 든 사실도, 가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고, B가 법정에서 그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로써 A가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애초에 맥주병으로 B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B가 법정에서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한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지, 거짓 증언(위증)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B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므로, 자신은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의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A가 B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목격자인 식당 종업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B의 상처 부위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B의 주장과 맞지 않고, 오히려 B가 A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의 위증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 증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상황이에요.
  • 사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증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 증인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배신감, 원한 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단서 등)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그의 주장에 반하는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 및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