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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출소 직후 또 범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615,762(병합)
확정판결 전후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3년 10월 14일에 출소했어요. 그런데 출소 약 한 달 뒤인 11월 23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를 훔쳤어요.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집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가방을 훔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에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11월에 저지른 편의점 절도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9년 8월에 있었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이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였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지만, 각 범죄가 별개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나뉘어 발생했기 때문에 형을 합쳐서 다시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2019년의 범죄와 2023년의 범죄는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대해서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들은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2019년 범죄와 2023년 범죄가 2023년 4월에 확정된 다른 판결을 사이에 두고 있어,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저지른 여러 범죄의 처벌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