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또 범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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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출소 직후 또 범죄,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615,762(병합)

항소기각

확정판결 전후에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3년 10월 14일에 출소했어요. 그런데 출소 약 한 달 뒤인 11월 23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를 훔쳤어요.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집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가방을 훔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에 장난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11월에 저지른 편의점 절도와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9년 8월에 있었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이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였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지만, 각 범죄가 별개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나뉘어 발생했기 때문에 형을 합쳐서 다시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2019년의 범죄와 2023년의 범죄는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나중에 드러난 상황이다.
  •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병합 심리를 받고 있다.
  •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저지른 여러 범죄의 처벌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