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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
간통죄 폐지,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청주지방법원 2015재노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바뀐 간통 사건의 운명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은 다른 남성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상간자와 여러 차례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상간자 역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교하여 상간하였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람 모두를 형법상 간통죄 및 상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중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이었던 전 배우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는 것으로 형을 일부 감경했어요.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법원은 직권으로 재심을 열어 해당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점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효를 가져요. 즉, 법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해요. 이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로잡힐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