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이라 부르더니, 월급은 못 준다는 사장님 | 로톡

노동/인사

공장장이라 부르더니, 월급은 못 준다는 사장님

대법원 2014도13763

상고기각

구두 계약과 불분명한 지시,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기준

사건 개요

폐합성수지 재활용 회사의 대표는 사업 준비를 위해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 근로자는 약 3개월간 대표와 함께 기계를 보러 전국을 다니고, 인수된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기계 설치와 관리를 담당했죠. 하지만 대표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3개월치 임금 약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표를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기계 설비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출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작업 장소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했죠. 대표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장장’으로 소개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서운치 않게 해주겠다’거나 연봉 5,000만 원을 언급한 점을 볼 때 임금에 대한 묵시적 약정도 있었다고 판단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하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일한 상황이다.
  • 정해진 월급 액수는 없었지만, ‘잘 챙겨주겠다’는 식의 임금 지급 약속을 들은 적 있다.
  • 사장이나 상사가 나를 특정 직책(팀장, 공장장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적 있다.
  • 업무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쏟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