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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잡혀 머리로 박았을 뿐"…법원의 냉정한 판단
대법원 2014도7628
주점 폭행 사건, 엇갈린 증언과 정당방위 주장의 진실
2011년 7월 26일 밤 9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급소(음낭)를 쥐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다가 머리가 피해자의 코에 부딪혔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받았더라도, 단순히 방어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비교 분석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보다 사건 전체를 지켜본 중립적인 목격자의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급소를 잡혔다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여러 증인의 진술이 엇갈릴 때, 각 증인의 중립성, 진술의 일관성, 사건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의 말을 믿을지 결정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에요.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