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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
조상 유골 멋대로 옮긴 종중 임원, 결국 유죄
대법원 2015도12743
유골 관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한 종중이 분묘 이전을 위해 보관 중이던 유골 12구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가져가 자신들의 집에 보관한 사건이에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종중이 유골의 정당한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이로 인해 유골영득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른 종중이 관리하던 유골 12구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유골영득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유골이 자신들이 속한 E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종중의 위임을 받아 유골을 가져온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즉, 유골을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유골의 관리 및 처분권은 분묘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조사 결과, 해당 유골의 제사주재자는 피고인들 측 종중이 아닌 다른 종중의 G 씨였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유골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보았어요. 설령 피고인들 종중에게 권리가 있더라도,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유골을 가져간 후 사후에 위임장을 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종중 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유골을 은닉하고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분묘에서 나온 유골의 관리 및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법원은 유골의 관리처분권이 단순히 종중에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묘의 제사를 실제로 주관하는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제사주재자의 허락 없이 유골을 가져가는 행위는, 비록 같은 종중의 일원이거나 관련된 다른 종중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유골영득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범행 이후에 종중의 승낙을 받거나 위임장을 작성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골 관리처분권의 귀속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