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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아침내기 카드게임은 도박 아니다'
대법원 2017도13838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새벽 카드게임, 도박죄 성립 여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2016년 6월 25일 새벽, 영업이 끝날 무렵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며 카드게임을 했어요. 이들은 약 35분간 판돈 66만 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게임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단속되었어요.
검찰은 카드게임을 한 종업원들을 도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유흥주점 대표는 종업원들의 도박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며 졸음을 쫓고 아침 식사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업소 대표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들이 동료 관계인 점, 게임을 하게 된 경위, 판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각자 잃거나 딴 금액이 2만 원 이내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들의 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업소 대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대표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도박죄가 성립하는 '도박'과 처벌되지 않는 '일시 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설령 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범위 내에 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카드게임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지 않는 단순 오락 수준으로 인정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시 오락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