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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술 취해 만졌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
대법원 2015도12454
피해자 진술과 CCTV,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2014년 6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해 20세 여성 승객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잠시 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 일로 남성은 대중교통수단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버스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며, 평범한 대학생인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CCTV 등 직접적인 행위가 찍히지 않은 간접 증거라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을 보여준다면 유력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그랬던 것 같다"고 한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