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월급 떼먹은 사장, 뒤늦은 합의는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4도14380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합의서 제출 시점의 중요성
한 온천 사우나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사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약 2,231만 원과 퇴직금 약 536만 원, 총 2,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는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합의를 했으니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있지만,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1심 판결 후에 제출된 합의서는 양형에 참고할 수는 있어도, 공소기각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합의서는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다만,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할 수는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