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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밀린 월급, 원청이 준다더니 결국 사장님 처벌
대법원 2014도15066
원청업체와 합의했다는 주장,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
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4명의 임금 약 84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도 없이 총 8,435,000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주는 자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원청업체 현장소장, 직상수급인, 근로자들과 함께 모여 원청업체가 체불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임금 지급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으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합의는 원청업체 대표의 최종 결재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즉, 원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업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임금 지급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제3자, 예를 들어 원청업체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합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원청업체 대표의 결재를 받지 못한 현장소장의 약속만으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고용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지급 의무의 이전 합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