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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종중 땅 지키려다 범죄자 된 관리인의 항변
대법원 2020도14137
사유지 내 통행로에 쇠사슬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종중 선산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선산 진입로에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했어요. 이 길은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나 차량으로 통행하던 곳이었어요. 피고인은 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m 높이의 쇠말뚝 2개를 길 양쪽에 설치하고 쇠사슬을 걸어 잠가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이용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진입로가 종중 소유의 사유지이며, 단 3명의 주민만 이용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선산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관리 행위였고, 마을 이장에게 열쇠를 맡겨 정당한 통행은 가능하게 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해당 진입로가 소유 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열쇠를 맡겼더라도 통행에 제한이 생기는 이상 교통방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와 '교통 방해' 행위의 성립 범위예요. 법원은 '육로'를 토지의 소유권이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일반 대중이 왕래하는 통로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따라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교통 방해'에 해당하며, 열쇠를 특정인에게 맡기는 등 제한적인 통행 허용 조치만으로는 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통로의 '육로' 해당 여부 및 교통방해 행위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