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똑같이 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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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똑같이 처벌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519-1(분리)

벌금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주먹다짐과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5년 7월 13일, 원주교도소의 한 수용실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수감자 A와 수감자 B는 다른 수감자에 대한 욕설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두 사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싸움에 연루된 두 수감자 모두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한 명은 상대방이 목을 잡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어요. 다른 한 명은 말다툼 중 화가 나 상대방의 목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피고인 중 한 명은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다만,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후 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한 명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방과 주먹다짐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지만, 나도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다.
  • 나와 상대방 모두 부상을 입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사건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마쳤거나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에서의 과실 정도 및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