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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식물인간 된 피해자, 부모 합의는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1도11181
의식 없는 피해자를 대신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시외버스 운전기사는 2020년 1월, 야간에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어요. 당시 운전기사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26세 여성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상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운전기사 측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대신하여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 고유의 권한이며, 타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