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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아들 빚 위해 엄마까지 동원한 사기극의 결말
수원지방법원 2023노4620
두 번에 걸친 사기 행각과 공소시효 계산의 문제
아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위조된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서명하고, 돈을 빌려줄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자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죠. 모자는 이런 수법으로 2010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3,97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아들과 어머니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3,97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아들은 두 번의 사기 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첫 번째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아들의 부탁으로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라며 두 번째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1심 법원은 두 차례의 사기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아들에게 징역 4월, 어머니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절차적 흠을 바로잡아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아들에게 동일하게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별개 범죄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법원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를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포괄일죄가 되면 모든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돼요. 따라서 첫 번째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범죄 행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