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 차 긁고 간 범인, CCTV가 잡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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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내 차 긁고 간 범인, CCTV가 잡았다

대법원 2015도9110

상고기각

CCTV 영상 속 의심스러운 행동, 재물손괴죄 유죄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2014년 6월, 한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와 램프 등이 긁힌 것을 발견했어요. 수리비는 약 159만 원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확인한 주차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며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손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두 차례 포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6월 4일 밤 10시경,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159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CCTV에 찍힌 행동은 주차 기둥 옆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나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당시 손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 스마트키만 들고 있어 차량을 긁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주차할 때마다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신뢰했어요. 또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공간을 지나가지 않은 점, 굳이 좁은 공간을 두 번이나 지나간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비합리적인 점을 지적했죠. 법원은 스마트키 열쇠고리의 둥근 부분으로도 충분히 차량을 손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차된 차량이 긁히는 등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CCTV에 용의자가 찍혔지만, 범행 장면이 명확하지는 않다.
  •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영상 속 용의자의 동선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해당 시간과 장소에 다른 용의자가 될 만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