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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에서의 한마디 거짓말, 벌금 200만 원 선고
대법원 2015도8651
변호사 선임료 모금 사실을 부인한 증인의 위증죄 성립 여부
한 남성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는 과거 다른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모금해서 지급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모릅니다"라고 증언했지만, 사실은 모금에 직접 참여하고 돈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나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과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모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모금 논의 현장에 있었고, 직접 40만 원을 냈으며, 다른 사람이 낸 1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질문에서 말한 '모금'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성격의 돈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자신이 낸 돈은 돌려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모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약 5년 전의 일이라 자세한 경위를 몰라 "모릅니다"라고 답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융 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모금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으러 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등 모금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어요. 따라서 기억이 흐릿했다거나 단어를 착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을 넘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피고인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단어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증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죄의 고의성을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