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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대법원이 횡령 사건을 되돌려 보낸 뜻밖의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4노2918
재판 불출석 피고인, 전화번호 있었는데도 공시송달로 판결한 항소심
한 주류회사의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이 직원은 약 10개월간 171회에 걸쳐 총 2,950만 원가량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주류 공급 및 대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보았어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9,504,5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직원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소송 기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음에도 연락 한 번 없이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박탈한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상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할 방법이 있다면, 먼저 연락을 시도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해요.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절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