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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아가씨 불러줄게요" 한마디,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8899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린 숙박업소 주인의 성매매 알선 미수 사건
딸의 명의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려 했어요.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있다"며 숙박비 2만 원, 여성 비용 3만 원을 합쳐 5만 원을 받았죠. 이후 성매매 여성을 불렀지만, 손님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비록 경찰의 단속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범죄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였으며, 자신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이 실제 성사되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보여줘요. 또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사회적 해악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범행 기간, 이득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경찰이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미수 및 함정수사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