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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의 팔 휘두르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9595
도로 포장 문제로 벌어진 이웃 간 다툼과 협박죄 성립 여부
2012년 6월 28일, 부산의 한 길가에서 이웃들이 도로 포장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목이 절단된 팔을 휘둘러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목이 절단된 오른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체구가 왜소한 중증 장애인인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양팔 하박 절단)과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설령 욕설과 함께 팔을 휘둘렀더라도 이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