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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단속 직전 추가 음주,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9425
음주측정 직전 추가 음주 주장,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2013년 9월 26일 새벽, 한 운전자가 강원도 태백시의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어요. 당시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운전자는 이 측정 결과를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어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운전을 마친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이 있기 전에 술을 추가로 더 마셨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단속 시 측정된 0.132%라는 수치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았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경찰관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지, 즉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요. 특히 항소심은 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결국 객관적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제3자의 진술 없이는 ‘꼼수’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