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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함정수사 주장한 업주,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0도18249
성매매 알선 단속, 범죄 유발과 기회 제공의 차이
인천에서 룸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업주는 2018년 11월 말부터 약 5개월간, 남성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적발했어요.
검찰은 룸클럽 업주가 약 5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손님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업주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어요. 본래 범행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업주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성매매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점, 종업원의 진술, 업주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원래부터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유인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함정수사에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과,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이 있어요. 우리 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보고 있어요. 법원은 경찰이 사전에 성매매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업주의 대화 내용 등으로 보아 이미 성매매 알선을 해오던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