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뿐인 뇌물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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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뿐인 뇌물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796

상고기각

뇌물 공여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 그 신빙성의 한계

사건 개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판결이 뒤집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경찰관 B가 게임장 업주 D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경찰관 A 역시 관련자 C나 업주 D로부터 비슷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검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들을,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주 등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경찰관 B는 게임장 업주 D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업주 D를 만난 것은 불법 게임장 단속을 위한 정보원으로 접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유흥주점에서는 업주가 다른 사람을 동석시킨 것에 화가 나 일찍 자리를 떠났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관 B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관 A와 관련자 C, 그리고 업주 D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경찰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뇌물을 주었다는 업주 D의 진술이 돈의 출처, 만난 장소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업주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뇌물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품의 출처나 전달 경위가 불분명하다.
  • 상대방의 진술이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