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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친딸 수년간 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017도12411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2017년 1월,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6살 친딸과 TV를 보던 중 아이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 아동은 상대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요. 수사 결과, 이러한 추행은 수년간 여러 차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친딸을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인 아버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1심에서는 선처를 호소했던 아내가 2심에서는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대법원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가능하다는 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녀를 성추행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해요. 법원은 부모-자녀 관계 자체가 자녀가 저항하기 어려운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 아동에게 미친 악영향 등을 더 무겁게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