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폭행, 법원은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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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폭행, 법원은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7다252406

상고기각

노조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운수회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다른 회사에 버스 운행을 요청했어요. 2011년 7월 23일, 노조원 A는 대체 투입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파손시켰어요.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B는 이를 제지하던 회사 영업부장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조원 A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노조원 B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노조원 A는 대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순 혐의를 받았어요. 노조원 B는 회사 측 직원을 폭행하여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불법적으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회사의 대체근로 투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대체근로자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노조원 A에게 벌금 50만 원, 노조원 B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한 적 있다.
  •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려 한 상황이다.
  • 저지 과정에서 회사 측 인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쟁의행위 중 발생한 폭력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