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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누범기간 중 필로폰 판매, 발뺌했지만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5도11965
동종 전과자의 마약 판매 혐의 부인과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2014년 10월, 피고인은 대구 수성 IC 부근에서 알선책을 통해 매수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알선책의 차량에 동승해 매수자를 만났고, 알선책이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아오자 필로폰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저 알선책이 바람을 쐬러 가자는 말에 따라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알선책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알선책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수자의 진술 및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알선책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증인의 진술에 일부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사회 통념상 쉽게 믿기 어려워 배척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