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필로폰 판매, 발뺌했지만 소용없었다 | 로톡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누범기간 중 필로폰 판매, 발뺌했지만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5도11965

상고기각

동종 전과자의 마약 판매 혐의 부인과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2014년 10월, 피고인은 대구 수성 IC 부근에서 알선책을 통해 매수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알선책의 차량에 동승해 매수자를 만났고, 알선책이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아오자 필로폰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저 알선책이 바람을 쐬러 가자는 말에 따라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알선책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알선책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수자의 진술 및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알선책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공범이나 알선책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적 있다.
  •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