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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 폭행, 1심 유죄가 대법원 무죄로 바뀐 사연
대법원 2018도1384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의 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두 이웃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한 주민이 이웃에게 쓰레기 문제로 항의하자, 이웃은 욕설과 함께 몸을 수차례 밀치고 휴대폰으로 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에 폭행을 당한 주민은 "너 도망가지마"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치며 대항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이웃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몸으로 상대방의 온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이웃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자신은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몸을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 쌍방폭행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상대방의 폭행이 매우 공격적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어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겉으로 싸움처럼 보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구별했어요. 이때 저항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준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공격의 시작, 각자 행사한 힘의 종류와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