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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실형 피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426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양형 기준
피고인은 2017년 3월 14일 오후 3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까지 운전을 계속한 사실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점(무면허운전)이 문제 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더 이상 관대한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집행유예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인데, 그 기간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