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후 합의, 실형을 피한 운전자 | 로톡

교통사고/도주

스쿨존 사고 후 합의, 실형을 피한 운전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206

항소기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가 바꾼 판결의 향방

사건 개요

운전자 A씨는 2019년 10월 23일 오후, 전주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했어요. 정차 후 출발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길을 건너던 7세 아동을 차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로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 아동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피해 아동이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그 결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로 인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피해 아동이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 1심 재판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을 준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