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 주장했지만, 1m 음주운전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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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 주장했지만, 1m 음주운전도 유죄

대법원 2015도10011

상고기각

젖은 옷 말리려 히터 켜다 차 움직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14년 6월 20일 밤, 한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그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를 후진시켜 약 1m를 이동하다가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비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차에 타서 히터를 켰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지,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까지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출된 재연 동영상의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봉 버튼을 누르며 후진 기어를 넣는 등 여러 동작이 필요한데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고 직후 "뒷차가 비켜주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신고한 점 등 초기 진술이 나중의 주장과 다른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
  • 차를 움직일 의도는 없었으나, 조작 실수로 차가 움직인 상황이다.
  •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 사고 직후 경찰에게 했던 말과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